최근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이 22대 국회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야당은 거의 200석에 달하는 의석을 확보해 본회의를 열고 이 특별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역화폐와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전국민 25만원 지급
지급시기
전국민 25만원 지급은 10월 25일경으로 지급이 예상되지만 최종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지급 시기는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빠르게 신청을 받고 지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 지원금의 일정을 살펴보았을때 이번 전국민 25만원 지원도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방식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형태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이용중인 각 지역의 지역상품권 개념으로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지원금때와 마찬가지로 가구당 지원금의 신청을 받아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보다는 소비 쿠폰이 특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급 금액
이번 전국민 25만원 지급 정책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장기국외체류자와 교정시설에 수감된 자는 제외됩니다.
기본 지급액은 25만원에서 35만원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질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추가로 1인당 10만원이 더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은 정부의 공식 누리집과 앱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급된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안에 사용해야 하며 현역병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기한이 2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또한, 현금화나 상품권깡을 방지하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은 일체의 환급이 금지됩니다.
| 전국민25만원 지급 정보 | 내용 |
| 지급 대상 | 전 국민 |
| 지급 금액 | 지역사랑 상품권 |
| 지급 형태 | 25만원~35만원 |
| 제외 대상 | 장기 해외 체류자 |
| 법 시행 시기 | 법안 공포 후 3개월 뒤 |
| 사용 기한 | 지급일로부터 4개월 내(현역병은 2년 내) |
지급의 장단점
이번 전국민 25만원 지급 정책에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장점
소상공인 지원: 소비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가계 소득 증대: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화폐와의 결합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단점
재정 부담: 13조원에 달하는 재정 소요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실질 소득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논란: 정부 예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목적
재정당국은 국고로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지만, 야당은 소상공인의 위기를 이유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5만원 지급에 필요한 재정 소요는 약 13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전국민 25만원 지급 정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재정적 부담과 인플레이션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 논리를 떠나 더 효율적인 재정 사용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